재생가능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 2020 (2)

REN21은 2004년에 설립되어 학계,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산업계가 두루 참여하고 있는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협의체입니다. REN21은 매년 여러 가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는 그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재생가능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 2020 (이하 “2020 세계 현황”>이 발간되었습니다. <2020 세계 현황>은 2019년의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요약본(key findings)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요약본을 다시 간추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분량이 적지 않은 관계로 몇 차례에 나누어서 정리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 2020 (1) – 01 전체 개관
재생가능에너지 세계 현황 보고서 2020 (2) – 01 전체 개관 중 상황 종합


∴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전체 상황


재생가능 전력의 괄목할만한 부상

<GSR 2020 그림 10> 전세계 전기 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추정치 (2019년 연말)

이제 전세계 전기의 27% 이상이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옵니다. 2010년에는 19%였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2009년으로부터 10년만에 그 비중이 5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새로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는 현재 운영 중인 석탄이나 가스 화력 발전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덴마크, 우루과이, 아일랜드, 독일, 이 네 개 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전체 전기의 30% 이상을 얻고 있습니다.


난방, 냉방, 수송 부문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미미

<GSR 2020 그림 3> 2017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원 비중

난방과 냉방, 그리고 수송 부문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3%를 차지합니다(GSR 2020 그림 3). 그러나 난방과 냉방 부문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10.1%에 그치고 있고(GSR 2020 그림 5), 수송 부문의 비중은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3.3%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수준(GSR 2020 그림 7)입니다.

이것은 이 부문에 재생가능에너지원 지원 정책이 공백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막대한 수준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대고 있기까지 합니다. 전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은 미화 4천억 달러로서 이는 전세계 재생가능 전력 지원액을 두 배나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거대 지원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로막고 있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원 지원과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 그리고 화석연료 종식 가속화, 세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 이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원 지원

이미 효과가 입증된 고정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s)과 재생가능에너지원 의무 비율 정책을 냉난방 부문에도 도입하여 재생가능 열공급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재생가능 전기로 충전하는 전기자동차에 혜택을 주고, 바이오연료 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의 정부가 재생가능 전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연결하여 재생가능 전기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의무화를 통한 수요 감축

건축물 개보수, 넷제로에너지 법규, 연료 효율 표준, 걷기와 자전거 타기 권장책, 재생가능에너지원 대중 교통, 그리고 새로운 이동성 서비스 등이 모두 함께 최종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이미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변화를 도입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종식 가속화

각급의 정부는 화석연료를 종식시키는 공격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화석연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과 수송 분야는 더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며, 모든 부문에 걸쳐 화석연료를 금지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미 5개 나라가 화석연료 난방 보일러를 금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4개 나라는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목표 시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서 화석연료의 진짜 비용을 시장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는 구조적 변화(systemic change)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서 202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후위기를 완화시킬만큼 충분하게 탄소 배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묶기 위해서만도 앞으로 10년 이상 매년 최소 7%의 배출 감축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정비해서 구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 번 코로나19 대유행을 보여주었습니다.


<GSR 2020 표 1> 재생가능에너지 지표 2019

<GSR 2020 표 2> 상위 5개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