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리프킨의 ‘그린뉴딜’ 이야기 (1)

녹색아카데미 최우석

2020년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장기 온실기체 저배출 발전 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초에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검토,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고,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녹색당과 정의당을 필두로 하여 민주당까지 여러 정당들의 그린 뉴딜 전략 및 공약이 발표되는 등 올해 수립·제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전략(LTS; Long Term Strategies)의 방향 설정을 두고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명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진단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그리고 마침내 ‘기후비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의 지붕 아래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기고 있는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도 십수 년이 되었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집단도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루 섭렵하고 종합,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논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 한 가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차차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화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단계로 2019년 하반기에 나온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그린 뉴딜 –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1]에 담긴 이야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줄여 담아보겠습니다.

리프킨 ‘그린 뉴딜’ 이야기의 골자

제가 읽기에 제러미 리프킨의 ⟪그린 뉴딜⟫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문명과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시대인식), 둘째 화석연료 문명의 좌초 자산 이야기(당면한 국면 진단), 셋째 ‘사회적 자본주의’ 이야기(변화의 구조와 방향 이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리프킨이 말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 2차 산업혁명으로 탄생해서 생명 세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화석연료 문명이 인류 대멸종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할 것인지 기로에 선 문명의 대전환기이다.

특히 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파국은 좌초 자산의 문제인데, 진행 중인 3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을 갖추어 감에 따라 2차 산업혁명의 유물인 화석연료 문명의 인프라 전체가 2028년 경부터 좌초 자산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지불 유예된 임금인 연금 기금 등 대중의 자산을 대중 스스로가 통제하여 좌초자산으로부터 구출, 3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더하여 ‘연금 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성과 계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체제의 길, ‘사회적 자본주의’를 가능케 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린 뉴딜은 인류 문명을 ‘진보의 시대’에서 ‘소생의 시대’로, 생명 약탈의 단계에서 책임있는 공생의 단계로 도약시킬 사회적 총동원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리프킨의 시대 인식 – 3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소생의 시대

경제적 변혁의 세 가지 요소

리프킨은 그의 2011년 저작 ⟪3차 산업혁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2]에서 인류 역사의 주요한 경제적 변혁을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시각은 ⟪그린 뉴딜⟫에서도 이해의 바탕을 이루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와 동력원, 그리고 운송 메커니즘, 이 세 가지 운영 체계가 함께 ‘범용 기술 플랫폼(사회 전반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 인프라가 사회의 시간적 및 공간적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 통치 유형,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 거주지, 내러티브 정체성 등을 변화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p.26)[3].

1차 산업혁명
(19세기)
2차 산업혁명
(20세기)
3차 산업혁명
(21세기)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인쇄와 전신전화, 라디오, 텔레비젼디지털화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동력원 및
에너지 인프라
석탄
국가 단위 석탄 공급망
석유
세계 범위 석유 공급망
태양광과 풍력 전기
디지털화 재생가능에너지 인터넷
주요 운송 수단 및
운송 인프라
증기기관차
전국 철도망
내연기관 차량
전국 도로망
전기 자율 주행 차량
디지털화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 및 수렴 기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플랫폼
<표 1> 1~3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요소 비교

3차 산업혁명

리프킨은 21세기 초반 현재 세계 곳곳에서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인식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재생가능에너지 인터넷, 운송 및 물류 인터넷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 인프라가 구축되면 총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일부 재화와 용역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져서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계비용의 제로화와 공유경제

한계비용이란 “고정비용이 흡수된 후 재화나 용역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말하며,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총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눠 산출한다”고 합니다(p.27). 투자 비용이 회수된 후부터 마진[4]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는데 이를 한계이윤이라고 한다면 한계비용을 낮추고 판매가격을 높게 할수록 한계이윤은 커질 겁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너무나도 높아서 일부 분야에서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우리만큼 작아질 수 있는데 이 때 이 한계비용이 공개되거나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면 공급 가격 역시 0에 가깝게 낮추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5]

“한계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면 시장은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서 너무 느리고 부적절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녹색 디지털 3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현상”이라고 리프킨은 설명합니다(p.28). 이렇게 되면 “시장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대체”되고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이윤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어 자본주의적 네트워크에서조차도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의 무료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pp.28-29). 이러한 것이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현상인데 리프킨은 음성과 영상 형태의 각종 교육, 예술, 학술 컨텐츠나 태양광·풍력 전기 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리프킨이 이해하는 공유 경제도 ⟪그린 뉴딜⟫에 서술된 것만으로는 충실하기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그는 공유 경제가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 인프라에 의해 가능해진 새로운 경제 현상”이고, “18세기와 19세기에 태동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후 세계 무대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프킨이 ‘그린 뉴딜 시대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공유 경제는 무료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비영리 부문과 상품 및 서비스의 소유권이 아닌 일시적 접근권에 비용을 지불하는 자본주의적 공급자/사용자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경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그린 뉴딜이 부상할 경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p.30).

효율성 도약

에너지 효율이란 “에너지와 물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물리적 작업에 대한 유용성 비율”을 말하는데(p.34) 2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총에너지 효율은 2010년 무렵의 14%가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86%는 전송 및 전달과정에서 그대로 버려진 셈인데 이것이 화석연료 문명의 최대 효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IoT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p.35).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뿐아니라 적은 에너지와 물자로 문명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효율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당위성이자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 거대한 기술 유기체

현재 많은 도시나 지방 정부들이 큰 규모의 녹색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서로 따로 노는 ‘단절된 사일로(silo)식 이니셔티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프라를 상업과 사회생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속물로 보기 때문인데 그는 “새로운 정치체의 필수 불가결한 ‘확장체’는 언제나 새로운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p.36).

가장 심오한 수준의 인프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 새로운 방식의 운송 및 물류, 그리고 새로 조성되는 환경을 결합하여 지역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거기에 동력과 이동성을 부여하게 만드는, 기술과 사회의 접합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경제 유기체를 감독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두뇌이다. 에너지는 정치체를 순환하면서 자연의 선물을 재화와 용역으로 전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기차게 만들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다. 운송 및 물류는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 영역에 걸쳐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품과 서비스, 사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지의 확장이다. 건축물은 피부인 셈이다. 인간 종이 악천후에서 살아남고 물리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여타 물리적 자원을 저장하고 존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도록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며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모임 장소 역할을 하는 반투성의 막과 같기에 하는 말이다. 인프라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확대가족처럼 함께 모여 보다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거대한 기술 유기체와 유사하다.

(pp.36-37)

인프라 혁명 – 그린 뉴딜의 핵심

리프킨은 “죽어 가는 화석연료 중심의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서 스마트 녹색 탄소 제로 3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의 전환”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 뉴딜을 기후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 혹은 경기부양책으로 생각하지만 리프킨은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것도 일종의 뉴딜이었고,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역시 2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pp.44-45).

1차, 2차 산업혁명 인프라3차 산업혁명 인프라
설계와 구축, 운영 방식중앙 집중식분산적
독점적개방적, 투명성
수직적 통합수평적 확대
수반되는 것들상업과 무역의 민주화 수반
경제 운용과 거버넌스 책임 소재중앙 정부지역
<표 2> 1,2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3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성격 비교

소생의 시대 Age of Resilience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 능력 향상에 한계가 없고, 인간은 완전성을 향해 계속 진보해나갈 것이라는 ‘진보의 시대(Age of Progress)’라는 시대 인식을 낳았습니다. 리프킨이 보기에 인프라의 변화는 동시에 의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p.114). 이 점에서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변화를 요구합니다. 리프킨은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소생의 시대(Age of Resili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인식 하에 “그린 뉴딜 스마트 3차 산업혁명 인프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자 “미래로 가기 위한 우리의 구명 밧줄”이라고 말합니다(p.115).

리프킨의 현 단계 진단 – 화석연료 문명의 붕괴와 좌초 자산

한편 진보의 시대 마감은 조용하게 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아마도 굉장히 요란한 충격을 낳을 뿐더러 자칫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수렁에 빨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탄소 거품의 붕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문명의 좌초 자산 문제

애초 좌초 자산 문제는 2015년 파리 기후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면 100조 달러의 화석연료 좌초 자산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티 그룹의 예측에서 처음 제기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인 협약 목표가 좌초 자산을 낳을 것이라는 걱정이었지만 이내 몇 년만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과 전력 저장 비용의 하락이 화석연료 인프라를 좌초 자산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으로 넘어왔습니다. 좌초 자산(stranded asset)이란 “예상 수명 주기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즉 때 이른 시점에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말하는데 혁신적인 기술과 인프라 플랫폼이 ‘창조적 파괴’를 유발하면 자산 전체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p.63).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갑작스레 자산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고물덩이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의 연구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균등화 발전 원가(Levelized Cost Of Energy; LCOE)가 36달러/MWh로, 풍력은 29달러/MWh로 급락하여 “가장 효율적인 가스나 석탄 발전소 또는 원자로보다 저렴함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p.18). 이 때문에 수요 감소로 남겨지는 화석 연료와 버려지는 송유관, 해양 플랫폼, 저장 시설, 에너지 생산 설비, 예비 발전소, 석유화학 공정 시설, 그리고 화석연료 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된 모든 산업 등이 일거에 좌초되어 “약 10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p.19).

예상컨대 석유산업계 및 가스산업계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비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수록 가격을 인하하고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건재함을 과시하거나 도리어 더 증산하여 호황임을 보여서 재빨리 자산을 매각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좌초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탄소 배출량만 늘려서 기후비상국면을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14% 티핑 포인트

탄소 거품 붕괴의 피할 수 없는 도래가 예견된다면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뿐입니다. 석유 정점론에서도 석유문명의 위기 시점은 석유 자원의 고갈 시점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인 예상과 달랐습니다. 석유 생산의 최고 시점 직후부터 위기가 온다는 것이 석유생산정점론의 요체였습니다. 탄소 거품의 붕괴도 임계값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의 14%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되는 시점에 과도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p.124). 유럽은 이미 2017년 전력 생산의 15%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구성되어 14%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화석연료 수요 정점 시점에 대해서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23년으로 예상했고, 킹스밀 본드는 2020년에서 2027년 사이로 추정하였습니다(p.125). 이러한 분석들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2028년부터 탄소 거품의 붕괴가 시작되리라는 것이 리프킨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 문명을 떠받치는 석유, 석탄, 가스 인프라에 투자된 자산들이 모두 손실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나 노동자들의 연금 기금 등 세계 최대의 투자금이 큰 손실을 입어 결국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주]

[1] 원제는 The Green New Deal: Why the Fossil Fuel Civilization Will Collapse by 2028, and the Bold Economic Plan to Save Life on Earth 입니다.한국어 번역본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지만 원제가 ⟪그린 뉴딜⟫이고 책의 맥락상 도리어 ‘글로컬(glocal) 그린 뉴딜’이 더 적절하지 번역서 제목은 엉뚱하므로 이 글에서는 ⟪그린 뉴딜⟫이라 칭하겠습니다.

[2] 원제는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3] 이하 쪽수 표시는 ⟪그린 뉴딜⟫의 해당 쪽 표시입니다.

[4] 마진 margin: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 (표준국어대사전)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 뉴딜⟫의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리프킨의 2014년작 ⟪한계비용 제로 사회 –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을 소화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린 뉴딜⟫ 1부 “대붕괴: 이탈 경쟁과 화석연료 좌초 자산”에 나온 이야깁니다. 1편에서는 1부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2부의 핵심 주장과 저 나름의 리프킨 ‘그린 뉴딜’ 이야기 평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