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는 법
작성자
neomay3
작성일
2020-08-06 11:50
조회
1143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는 법 ==> 국가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운다!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면 ...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함하게 줄이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의 목표에서 경제성장률을 지워버리면 된다. 국가의 목표는 ... 세 가지 기본(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 자급률, 에너지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지, 심각한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하승수. 2019.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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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을 지우자는 것은 다소 낯선 제안입니다. 습관처럼 경제성장률을 들먹이고 심지어 경제하락이란 말이 싫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황당한 조어까지 만드는 경제 관련 문서나 정책이 심각한 문제점임은 대체로 동의할만합니다. 그런데 약간 과장하면 그런 성장지상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장 없는 자본주의는 곧 파멸로 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굳건한 듯 보이고,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공동체주의(코뮨주의) 등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에는 여전히 성장제일주의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학교 성적표에서 등수 지우는 것처럼 정책 목표에서 성장률을 지우고 다른 것을 지향하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사회를 읽는 데 어두워서, 이런 책은 억지로라도 읽어야할 것 같아서 좀 읽어보는 중입니다.
책 읽다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요즘은 SNS가 있어서 게시판이 별로 매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곳에 모아두고 의견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공감합니다. 저는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는 그리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은 엄두도 내지 않고 페이스북은 자료 스크랩용으로 조금 쓰지만,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가면 다시 찾아보기 힘든 소셜 미디어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역시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또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기가 어려우니, 그 중간으로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특히 짧은 글을 잘 못 쓰는 저로서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제 생각을 가장 쉽게 제시하는 방법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