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밤 8회 - 발췌] 소유란 무엇인가. pp.248-281.
모임 정리
책밤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2-10-17 23:02
조회
2041
[책밤 8회 - 발췌] 2022년 10월 11일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1840.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pp.2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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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합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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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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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 : 혁명의 이념
제2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제3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제4장. 소유는 불가능하다
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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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유는 불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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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無)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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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 <반론> 만일 … 모든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도구들의 대가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만일 토지가 하나의 생산 도구라면, 왜 이 생산 도구는 그 진정한 또는 가상의 소유자에게 생산물의 일부에 대한 몫을 보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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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8-249. <답변> 여기에 … 소유권의 비밀이 있다. … 지주는 자신의 도구 중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다. … 도구의 유지와 수선에 드는 … 비용은 고스란히 빌린 자의 몫으로 남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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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9.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가치의 교환도 노동의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공리에서 말한 것처럼, 소작료는 진정 불로수득일 뿐이며, … 사기와 폭력에 … 무기력과 무지에 토대를 둘 뿐인 강탈 행위이다. 경제학자들은 <생산물은 생산물에 의해서만 구입된다>라고 말한다. 이 격언은 소유권에 대한 유죄판결이다. … 따라서 소유가 권리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면 소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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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9-250. <추론> 1. 소유권을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향유할 권리>라고 정의한 1793년의 공화정 헌법(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an and of the Citizen of 1793)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한다. 즉 소유권은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노동과 땀의 결실을 자기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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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2. 손해배상의 구실로 그러나 사실상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모든 임대료는 소유권의 행위이며 도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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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793년 프랑스 공화정 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선언에는 일할 권리, 공공의 보조, 교육받을 권리, 억압에 대해 저항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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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 <역사적 해설> 승전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공납은 진정 소작료와 마찬가지이다. 귀족, 영주, 성직 이권자, 성직록 수혜자 따위의 이름으로 이 권리(십일조, 재산이전세, 부역, 그리고 1789년의 혁명이 폐지한 영주 부과조 등)을 누리는 자들은 소유자 이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소유를 옹호하는 것은 혁명을 규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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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가 용인되는 곳에서 생산은 효용가치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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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0-251. 앞의 명제는 법률적 … 이 명제는 경제적인 성격의 것. 이 명제는, 폭력을 기원으로 하는 소유가 결과적으로 무가치를 낳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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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1. 세(H. Say)는 말한다. <생산은 하나의 거대한 교환 행위이다. 교환이 생산적이려면 생산에 들어간 모든 노동의 가치가 생산된 물건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 그런데 가치는 효용을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효용을 갖지 못한 모든 생산물은 당연히 무가치한 것이고, 교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생산에 들어간 노동을 <지불하는> 구실을 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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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산이 소비와 균형을 이룰 수는 있어도 결코 소비를 넘어설 수는 없다. … 소비의 경우도 … 소비다운 소비가 되려면 효용을 재생산해 내야만 한다. 만일 소비가 비생산적일 경우, 소비가 생산물을 소모하는 일은 가치를 파손하는 것이고, … 생산물의 값어치를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이 소비와 균형을 이룰 수는 있어도 결코 소비를 넘어설 수는 없다. … 소비의 경우도 … 소비다운 소비가 되려면 효용을 재생산해 내야만 한다. 만일 소비가 비생산적일 경우, 소비가 생산물을 소모하는 일은 가치를 파손하는 것이고, … 생산물의 값어치를 그 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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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2. 인간은 자신이 재생산하는 것만을 소비한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 활동에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하나의 등식이 존재. (*외부와의 교섭이 단절된 채 일정한 영역에 틀어박혀서 사는 1,000가구의 한 부족의 예. pp.2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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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4-255. 지금까지 나는 소유자를 생산에 참여하는 자로, 즉 세(H. Say)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도구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결코 소유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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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이 일정한 경우 생산은 소유가 아니라 노동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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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9. 노동자 1,000명으로 이루어진 한 사회의 소작료가 100이라면, 900명의 경우는 90, 800명의 경우는 80, 100명의 경우는 10 등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노동자가 단 1명뿐이라면, 소작료는 차지한 땅의 규모나 가치에 상관없이 0.1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 자본이 일정하다면, 생산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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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리에 따라, 모든 소유에 대한 불로수득의 최대치는 얼마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토지임대차 계약이란 원래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소유자가 토지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정 몫을 자기가 가진다는 조건으로 자기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다. 만일 가족 수가 (10배) 늘어서 ... 10배 더 생산(한다면) ... 이것이 지주가 소작료를 10배나 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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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0. 소유는 불로수득의 권리일 뿐, 결코 머릿수에 따른 권리가 아닌 것이다. 어째서 임대료가, 소유자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재능과 힘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경제 법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불로수득금은 소유자의 생산을 분수(分數)로 해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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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이 소유자의 생산이란 무엇인가? ... 소작인에게 빌려주면서 자신이 희생하는 몫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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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생산 능력이 다른 노동자들의 생산 능력과 마찬가지로 1이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가 내어주는 생산물도 역시 1. ... 따라서 불로수득의 비율이 10%라면 불로수득금의 최대치는 0.1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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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0-26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유자가 생산에서 물러설 때마다 생산물의 총량은 1씩 줄어든다다. 따라서 ... 그가 일을 그만두(면) ... 소작료 감소의 법칙에 따라 (불로수득금은) 0.09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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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1. 우리가 지금 보여준 바와 같이, 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최소한으로 줄어든 불로수득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점권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자격으로 소유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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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2. 따라서 노동자가 소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면, 소유자는 바로 같은 같은 권리에 의해 같은 지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의 권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영(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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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보자. 불로수득권은 생산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 대단히 좁은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선점권에 의해 무효화된다. 그러나 불로수득권 없이는 소유가 없으며 따라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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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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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2-263. 만일 불로수득권이 이성과 정의의 법칙에 종속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수당, 즉 그 <최대치>가 노동자 한 명당 그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보상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논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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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3. 소유자로서 그는 자기의 소유물에서 단지 1만큼의 생산물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사회를 상대로, 소유자로서의 생산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수당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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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4. 소유자는 자기 몫의 이익을 자기가 행한 노동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본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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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자신이 놀고 먹으면서 생기는 적자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적자는 생사자에게로 전가되고, ... 소작료가 일단 천정부지로 오르고 나면, 소유자는 절대 그것을 내리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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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4-265. 여기에 일련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 세(H. Say)는 ... 맬서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징세관들, 그 위탁업자들이 생산물의 1/6을 소비한다면, ...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것의 5/6로 먹고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 그러나 나로서는 생산물의 1/6이 아니고, 2/6 아니면 그 반을 요구할 경우라도 ...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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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대부께서는 ... 소작제가 낳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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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 징병이 다가온다 ... 징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가 가정에 대해 행사하는 불시의 소유권 행위이며, 인력과 금전의 약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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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6-267. 우리의 농민이 징집된 자식 두 명을 되찾으려면, 빌린 돈 4,000프랑을 내야 한다. ... 이자는 5%로 계산해서 200프랑이다. ...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여섯 명이 일곱 명분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섯 명분의 소비를 해야 한다. 소비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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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7. 이렇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이 권리의 행사가 요구되자마자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 토지의 단순한 점유자라면, 그는 거기에서 먹고 살 것을 찾을 수 있다. 그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땅은 그에게 부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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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8.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을 갚아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유자가 ...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소작농이 처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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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의 첫번째 가설로 다시 돌아가자. 여느 때처럼 같은 양을 생산했다고 확신하고 있던 농민 900명은 소작료를 지불하고 나니 지난 해보다 1/10만큼 가난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 ... 이 1/10은 한때 생산과 공공지출에 참여했던 지주-노동자가 생산했던 것 ... 지금은 이 1/10이 생산되지 않으며 지불되기만 할뿐이다. 즉 그것은 생산자의 소비에서 차압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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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8. 이 불가해한 적자를 메우려고 노동자는 되갚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자신하면서 돈을 빌린다. ... 지주에게서 ... 빚은 눈동이처럼 늘어난다. ... 이번에 그는(생산자는) 수단을 강구 ... 곡물 가격을 올린다. ... 제조업자도 ... 올린다. 반작용이 계속되고 몇 차례 요동이 따르고 나면 ... 소작료는 거의 상쇄된다. 결과적으로 그는(생산자는) .... 다시 가난해진다. .... 9/100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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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9-270. 생산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의 결합된 작용에 의해서이다. 노동의 경우, 소작인이 의당 그것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은 저축에 의해서만 마련된다. 그런데 소작인이 무엇인가 저축할 것이 있다면, 그는 곧 그것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 ... 그가 경작하는 땅덩이가 늘 같은 면적이라면, 그 자본이 그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늘려야 할 것은 바로 땅덩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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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0. 소작료는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잡은 평균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 그렇지 않은 경우, 지주는 소작료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 인구의 증대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자신들의 소유지에서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 때마다 그만큼 순차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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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소유는 횡령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헐벗게 만든 다음에 탈진으로 서서히 죽게 만든다. 약탈과 살인이 없으면, 소유는 무이다. 그런데 약탈과 살인에 의해서 소유는 즉시 지지기반을 읽고 소진된다. 따라서 소유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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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소유에 의해 자기 자신을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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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2. 소유를 만족시키려면 우선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 이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힘 이상으로 생산해야만 한다. ...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려면, 다른 이의 생산을 차지해야만 하며 따라서 생산자의 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소유자는 우선 스스로 생산에서 멀어짐으로써 생산을 감소시킨 후, 다시 노동을 독차지함으로써 생산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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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3. 자본과 토지의 침탈에 이어서 경제적 과정들이 뒤따르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일정 수의 노동자들을 생산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이자가 어디서나 소작인이나 기업가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 (일꾼들에게 적게 지불하고 그것으로 지대와 이자를 갚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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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스트래포드(Strafford) 백작부인은 1만 5,000명을 영지에서 내쫓은 후 이들을 다시 소작인으로 고용해서 땅의 가치를 높였다. 이 사적인 통치 행위가 1820년에 어느 스코틀랜드의 대지주에 의해 소작농 600가구에게 다시 되풀이되었다.> (티소(Tissot). 『자살과 폭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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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3-274. 내가 인용한 저자들은 ... 반항 정신에 대해 운변조의 글을 쓰고 있으나 정작 추방당한 사람들의 반항을 부인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않고 있다. 나로서는 반항이 첫 번째 권리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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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4. 사회는 자기 자신을 먹어 치운다. 첫째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주기적인 억압에 의해서, 둘째는 소유가 생산자의 소비에서 취하는 몫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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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과 경제학의 원리에 따르자면, 한 기업이 성공하려면 그 생산물이 (1) 자본가의 이자와, (2) 이 자본의 유지와, (3) 모든 노동자와 기업가의 임금의 총액과 같아야만 하며 여기에 더하여 가능한 만큼 더 많은 이익이 실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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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6. 노동자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노동자들은 거대한 산업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로서 ... 분화의 원리에 따라 전체 생산 중 그 일부를 떠맡고 있다. 우선 이 사회가 축산업자, 무두장이, 제화공이라는 세 명의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 서로 결합되어 있든 아니든 우리의 세 노동자가 ... 원하든 아니든 현실적 필요성이나 수학적 필연성이 이들을 서로 결합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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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7. 각 생산자는 우선 자신의 노동을, 다음에는 다른 생산자들의 노동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10개의 가죽 구두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는 30개의 생가죽을 주어야 할 것이며, 무두장이는 20개의 무두질한 가죽을 주어야. ... 그러나 제화공이 자기의 상품 10개에 대해서 농부에게 33개, 무두장이에게 22개를 요구한다면 교환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 농부와 제화공은 ... 그들이 자신이 10을 주고 판 것을 11을 주고 되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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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은 제조업자가 무언가 이익을 남길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다. ... 만일 제화공이 (생산 재료를 마련하고 생산한 다음 구두를 판매한)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자로 돈을 빌린다면,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농부나 무두장이에게서 이득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익이라는 것은 사기를 벌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불쌍한 제화공의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그를 파산으로 몰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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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8. 나는 터무니없이 단순화된 어떤 가상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 그러나 기능인의 수가 몇 명이든 간에 경제 법칙은 항상 동일하다. 요컨대, <생산자가 살기 위해서는 그의 임금이 그의 생산물을 되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이 근본 원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재산을 옹호하고, 임금의 불평등과 고리대의 정당성과 이윤의 정당함을 옹호하는가? 이 모든 것이 경제 법칙에 어긋나고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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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 이제 이 이익의 결과들을 살펴보자. ... 노동자 대중은 그들이 짠 피복도, 그들이 만든 가구도, 그들이 벼린 쇠붙이도, 그들이 다듬은 보석도, 그들이 새긴 판화도 살 수 없다. ... 자기 육체에 필요한 휴식을 즐길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야만 하는데, 불로수득권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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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1. 그런데 인민은 소유가 자신을 굶주리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그 노동마저도 얻지 못한다. 왜 그런가? 임금이 불충분한 까닭에 노동자들은 노동을 독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굶주림으로 죽기 전에 경쟁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룰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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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끝.)
*이 부분에 특히 구체적인 사례가 많네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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