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밤 6회 - 발췌] 소유란 무엇인가. pp.177-212.
모임 정리
책밤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2-10-04 18:45
조회
2378
[책밤 6회 - 발췌] 2022년 9월 27일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1840.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pp.177:4~212:17
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합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소유란 무엇인가』 목차
서문
제1장.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방법 : 혁명의 이념
제2장. 자연권으로 간주되는 소유에 대하여. 소유의 동인으로서의 선점과 민법에 대하여
제3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제4장. 소유는 불가능하다
제5장. 정의와 불의의 관념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통치와 권리의 원리에 대한 규정
해제 : 프루동과 소유의 사상
프루동 연보
역자 후기
색인
제3장 - 제5절. 노동은 소유물의 평등에 귀착된다. (계속)
p.178-179. ... 내가 태어난 이 부르주아 도덕성의 시대는 도덕에 대한 감각이 정말 무뎌져 버렸다. ... 인간은 감언이설을 동원해서 타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업에 봉사케 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 ... 단합된 노력으로 부를 얻고 나면, 그는 자기에게 재산을 만들어 준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을 거부한다.
p.179.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는 구실... 자본가는 ...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 그날의 <일당(une journée)>을 지불했다고 말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협동과 조화, 그들 노력의 집중과 동시성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힘에 대해 자본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p.179-180. 200명의 정예병이 몇 시간만에 룩소르(Luqsor)의 오벨리스크를 ... 세웠다. 한 사람이 200시간 안에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 가장 작은 재산, 가장 빈약한 기업, 가장 보잘것 없는 공장의 운용도 ... 다양한 노력과 재능의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자본가가 얻은 것과 지불한 것 사이에 수지를 맞추어 보자.
p.180.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필요로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에서 당장의 생계 외에도 장래의 생계에 대한 보장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의 원천은 고갈될 것이며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소실될 것이다. .
p.180-181. 이것은 재생산의 보편적 법칙이다. ... 소유자 농민은 (1)자신의 수확 속에서 ... 생계수단뿐 아니라 ... 계속 노동하고 항상 재생산한 수단을 찾으며, (2)생산도구의 소유 속에서, 경작하고 노동할 토지에 대한 항구적인 보장을 찾는다.
p.181. 자기의 노동력(services)을 제공하는 자가 경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토지 혹은 생산수단의)소유자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추정과 소유자가 자기를 무상으로 고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된 사실이다.(??)
p.181. 오늘날 노동자는 고용주와 소유자의 선의와 필요에 의해 일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임시적(précaire) 자격의 점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조건은 부당한 것이다. ...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p.181-182. 생산의 도구와 토대의 이러한 준비야말로 자본가가 생산자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며 다시는 돌려 주지 않는 것이다. ... 사람들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라고 널리 불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p.182. 실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여야 한다. 즉 (1)노동자는 모든 임금을 제하고 자신이 생산한 것을 고용주와 함께 나눌 것이다. (2)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생산 노동의 등가물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것이다. (3)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생산물의 분배, 노동의 상호성, 항구적인 노동의 보장, 자본가는 이 세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피할 수 없다. ... 자본가는 ... 수천의 노동자들에게 봉사할 수도 없고, 그들 모두를 영원히 고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유의 분배만이 남는다.
그러나 소유가 분할되면, 모든 조건들은 평등해질 것이다. 대자본가들도 대소유자들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p.183. 분할하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분할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정의를 우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서로 떼어 놓으면, 각자에게 지불된 일당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생산한 가치를 넘을 수도 있다. ... 그러나 ... 당신이 결코 얻지 못한 집합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남는다.
p.184. 노동자 모두의 단합된 노고 덕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소유자는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데 반하여, ... 소유자가 ...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 모든 것을 생산하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노동에 의해 우리는 평등으로 나아간다. ... 노동자들의 힘, 근면성, 노력 여부가 동일하다면, 재산도 마찬가지로 동일해질 것이 명백하다. ...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가치의 소유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뒤따른다.
(1) 노동하는 자가 한가한 소유자를 대신해서 얻는다.
(2)모든 생산은 필연적으로 집단적인 것이므로,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에 비례해서 생산물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축적된 자본은 사회적 소유이므로, 누구도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p.185. 이러한 추론들은 피할 수 없다. 이 추론들만으로도 우리의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우리의 제도와 법률들을 변혁하기에 충분하다. ... 세(H. Say), 콩트, 엔느켕 등등과 같은 이들이 왜 소유는 노동에서 나온도고 말하고 나서 뒤이어 선점과 시효취득이라는 것에 의해 소유를 붙들어매려 하는가?
우리로서는 하루 빨리 이 양식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도록 하자. 평등이 다가온다. 이미 우리는 평등과 좁은 간격을 두고 있다. 내일이면 이 간격을 뛰어넘을 것이다.
제3장 - 제6절. 사회에서 모든 임금은 평등하다.
p.185-186. 생시몽주의자들(saint-simoniens), 푸리에주의자들(fouriéristes), 또 일반적으로 오늘날 사회경제와 개혁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깃발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생시몽)
각자의 자본, 각자의 노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몫을. (푸리에)"
p.186. ... 그들은 노동과 근면에 의해 취득되는 자연의 생산물들은 모든 종류의 탁월함과 우월성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이요 찬가이며, 영광이라고 주장한다. ... 최고의 능력에는 최고의 보수가 돌아간다는 것을, ... <보수>는 성취와 능력에 비례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p.187.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상한 정치조직이 너무 완벽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항상 자연적 불평등과 일치하리라는 사실이다.
p.188. (생시몽과 푸리에의) 명제는 그러나 거짓이고 모순에 차 있으며 부당하다. ... 이 명제는 소유자적 편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자본>은 보상의 기본 요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푸리에주의자들은, ... 선점권을 부정하고 노동 외에 다른 소유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사실 노동이 소유의 유일한 원리라면, 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소작료를 받고 경작시키자마자 내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자본에 대해서 마찬가지이다. 나는 <자본에 의한 생산>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p.189. 이렇게 자본은 교환될 수 있으나, 소득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노동>과 <재능>, 즉 생시몽의 말을 빌리면 <업적>과 <능력>이 남는다. 이것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
보수는 노동에 비례해야만 하는가? 달리 말하면 더 많이 일한 자가 더 많이 받는 것은 정당한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노동은 하나의 <조건>인가 아니면 <전투>인가?
p.189-190. 결합된 자로서 노동자들은 평등하다.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모순이다. ... 사회는 평등한 생산물들만을 교환한다. 사회는 사회를 위해 행해진 노동에만 대가를 지불한다. 따라서 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지불한다.
p.190. 나는 지금 스스로 불평등의 원리를 세우고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아니다, 그와 정반대이다. 사회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동, 즉 교환가능한 노동의 합계는 운영자금이 일정하다면 노동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의 양이 줄어들수록 커진다.
따라서 자연적 불평등은, 노동의 결합이 확대되고 더 많은 사용가치가 사회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사회에서 노동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선점권이나 소유권일 따름이다.
p.194. <많이 노동한 자는 많이 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 <각자의 노동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원리는 ... 명백히 잘못된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학적인 오류, 즉 사회적 노동에서 일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물리학적인 오류, 즉 생산가능한 물건의 양이 무제한이라는 주장이다.
p.194-195.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든 아니면 대표자들에 의해서든, 그러나 항상 일반적 평등은 침해되지 않고 나태한 자들만이 자신의 태만의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중단된 노동을 해나갈 것이다. .... 사회는 ... 사회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악폐를 감시할 권리를 갖고 있다.
p.195. 이용가능한 재료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동을 노동자의 수에 따라 분배할 필요를 입증한다. 사회적 과업 즉 평등한 과업은 성취할 수 있게끔 모두에게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다른 노동자의 생산품에 의해서가 아니면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보수의 평등을 정당화해 준다.
제3장 - 제7절.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요 조건이다.
p.195-196. 당신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 해야할 노동이 모두 한결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 아주 뛰어난 재능과 지역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우수성 자체가 값어치를 낳는다. 예술가, 학자, 시인, 정치인 등 ...
이러한 탁월성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파괴한다. 지식과 재능의 이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평등의 법칙은 사라진다. 그런데 평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p.196-197. 이러한 반론은 늘 만만찮게 보였다. ... 그라쿠스 바뵈프(G. Babeuf)는 모든 우월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심지어는 <사회적 재앙으로 고발하기>를 원했다.
p.198. ...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주장을 되풀이한다. 즉 능력의 불평등은 재산의 평등의 <필수> 조건이라고.
사회에서는 두 가지 사실, 즉 <기능과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1) <기능>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 모든 수공업자는 자기의 일(métier)을 알아야만 한다. ... 기능의 담지자와 기능 사이에 등식이 성립한다.
p197-198. 인간 사회에서 기능들은 서로 비슷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존재해야 한다. ... 기능은 필요에 의해, 필요는 욕구에 의해, 그리고 욕구는 즉각적인 지각과 상상에 의해 주어지므로, 상상을 담당하는 지성 역시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셈 ... 따라서 해야 할 어떠한 노동도 노동자보다 우월하지 않다.
p.198. ... 자연의 경제를 우러러보자. ... 우리 개인들의 고립된 힘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무수한 필요들에 대하여, 자연은 개체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힘을 집단(espèce)에게 주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업무의 전문화>에 근거한 원리, 즉 <분업>의 원리가 나온다.
p.200. 나는 여기서 사람들의 재능과 지성의 차이가 우리의 개탄할 문명에서 유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날 <능력의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조건에서라면 사실 <능력의 다양성>에 다름아닌 것인지를 묻고자 하지 않는다.
p.200-201. 평준화를 좋아하는 어떤 철학자들은 지력은 누구나 대등하며 차이점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 나는 ...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능력들이 다 균등하다면, ... 가장 잘 보상받아야 할 것은 조야하고 거칠며 때로는 매우 힘겨운 기능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몫을>이라는 원리에 못지 않게 평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p.201. (2) <관계> 노동의 요소를 다루면서, 나는 같은 종류의 생산적 봉사에서는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힘의 불평등이 보상의 불평등을 낳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p.201-202. (한편) 한 가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평등하듯이 기능들 역시 서로 평등한가를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p.202. 사람들은 내가 천재성, 지식, 용기 등을 거부하는 것에 ... 놀란다. 그러나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 바로 경제이고, 정의이며, 자유이다.
p.202-203. 상거래가 정당하고 진실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 이것이야말로 상거래의 첫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상거래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상거래 또는 교환을 일종의 사회적 행위로 정의한다. ...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고, 마굿간에서 자기 위해 궁궐을 짓고, 누더기를 걸치기 위해 아주 비싼 천을 짜고,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문명 사회의 노동자들은 자유롭지 않다. 그가 몸 바쳐 일하는 주인은 임금과 용역의 교환에 의해 그와 한동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적이다.
p.204.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지성에 불을 밝혀서 자신들이 맺은 계약의 의미를 알도록 하라. 그러면 ... 가장 완벽한 평등이 그들 사이의 교환을 주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상업적 사고의 범주에서는, 즉 사회의 영역에서는 우월성이란 단어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호메로스가 ... 그의 불후의 시를 대가로 ... 내게서 가진 것 모두를 빼앗아가고 나를 노예로 삼으려 한다면, 나는 그의 노래를 듣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를 물리칠 것이다. ... 반면에 호메로스는 내가 만든 생산물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p.205. 평등만이 시인에게 영예를 부여할 줄 알고, 갈채를 보낼 줄 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노래하는 자의 권리와 듣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일이다. ... 파는 자와 사는 자, ... 모두 자유로우며 ... 우리는 판가름내리는 기준을 재능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고려에 두어야 한다.
p.206. ... 결정해야 하는 것은 팔린 물건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인 것이다. ... 이 상대적 가치란 무엇인가? 『일리아드』와 같은 시의 저자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보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후에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였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그 문제를 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 교환가치는 ...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p.208-209. 얼마만큼의 못이 나막신 한 켤레와 맞먹는가? 이 문제 앞에서 경제학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선다.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민은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이라고.
p.209. 어떤 물건의 절대적 가치는 그 물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다. ... 다이아몬드는 ... 전혀 가치가 없다. ... 다이아몬드를 다듬고 세공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나갈까? 직공에게 든 시간과 비용만큼이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왜 그리도 비싼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p.209-210. ...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그것의 생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의 합계로 표현된다면 ...
(1) 같은 생산물이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투자된 시간과 경비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 가치의 양이 변동 ... 어떤 물건의 참된 가치는 화폐적 표현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수적 표현에서는 불변.
(2) 수요를 가진 모든 생산물은 그것에 들어간 시간과 경비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지불되어야 한다.
(3) 평가의 원리에 대한 무지, ... 그 원리를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상업상의 기만의 원천이며 재산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가장 유력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4) 어떤 산업들, 어떤 생산물들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 희소할수록 ... 비쌀수록 ... 종류가 다양할수록 ... 그만큼 인구가 더 많은 사회를 필요로 한다.
p.211. ... 물질적 보상과 재능 사이에는 어떤 공통의 척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조건 아래서 모든 생산자들의 조건은 평등하다는 점을, 따라서 이 생산자들과 온갖 부류의 재산들 사이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
p.211-212. 사람의 손을 거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에 들어가는 원료와 비교할 때 무한한 값어치를 갖고 있다. ... 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성 그 자체이다.
p.212.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생산물을 교환하는 일은 어떠한가? 이러한 교환은 재능이나 천재성에 대한 고려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추산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교환을 규제하는 법칙은 막연하고 무의미한 감탄이 아니라 ... 상업적인 산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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